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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사소송법 제1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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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사소송법 제17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5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지평
2
원
2
한별
2
세하
2
시대
1
광명
1
가우
1
겨레
1
공명
1
강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3. 대법원 2022. 12. 1. 선고 2022다265772, 265789 판결
  [손해배상등청구·손해배상등청구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등청구
   민사소송법

7. 대법원 2022. 6. 16.자 2020마1490 결정
  [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  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   민사소송법

2021년
12. 창원지방법원 2021.09.30 선고 2020구합51806 판결
  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기 전에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 사본을 교부받았고, 이후 조기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과세예고 등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기본법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

18. 서울고등법원 2021.07.16 선고 2020누64509 판결
  원고가 불변기간이 지나 제출한 추완항소가 적법한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2. 대법원 2021. 3. 25. 선고 2020다46601 판결
  [물품대금]〈추완항소 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1상,875]
   물품대금
   민사소송법

2020년
2019년
47. 대구지방법원 2019.03.27 선고 2018나317018 판결
  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적법함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사소송법

2018년
52. 서울고등법원 2018.11.29 선고 2018누59917 판결
  원고의 건강상태만으로는 원고가 제소기간을 도과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57. 대구고법 2018. 6. 21. 선고 2017나23555 판결
  [이사회결의및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] 상고[각공2018하,180]
   이사회결의및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59. 서울행정법원 2018.05.18 선고 2017구합5843 판결
  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경유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

2017년
67. 서울고등법원 2017.06.15 선고 2017누33529 판결
  국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[각하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6년
72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6.02.04 선고 2015나21700 판결
  이미 하나의 권리를 위해 이용한 보전처분은 유용이 안됨.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5년
2014년
78. 대법원 2014. 10. 8. 자 2014마667 전원합의체 결정
  [주식압류명령]〈고지되지 아니한 결정·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〉[공2014하,2159]
   주식압류명령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80. 서울고등법원 2014.03.06 선고 2013나2005785 판결
  원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고, 사해행위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피고의 악의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

2013년
83. 서울행정법원 2013.07.12 선고 2013구합53752 판결
  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며, 소송행위의 추완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[각하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송법 행정소송법

86. 대구지방법원 2013.01.16 선고 2012구합197 판결
  익일특급으로 우편 발송한 소장이 익일에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여 제소행위를 추완할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우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87. 대법원 2013. 1. 10. 선고 2010다75044,7505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·소유권이전등기][공2013상,289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88. 인천지방법원 2013.01.10 선고 2012구합1857 판결
  기업 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서 신고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구법 국세기본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2년
91. 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2다44730 판결
  [서비스표등록권리이전등록절차이행][공2012하,1817]
   서비스표등록권리이전등록절차이행
   민사소송법

96. 서울고등법원 2012.03.28 선고 2011누30726 판결
  불변기일인 항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함[각하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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